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특히 청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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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거주지 및 연령
지원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년의 거주지와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청년
소득기준
원가구 및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물건기준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의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자가 또는 전세로 주거하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 사실 입증(전입 신고, 월세 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이미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끊긴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월세 비용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제외한 월차임분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들은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변경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집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청년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위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도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이 서류는 세입자가 월세 지원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이 서류는 세입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줍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이 서류는 세입자와 세입자의 임대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월세이체 내역을 보여줍니다. 세입자는 서약서를 통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 통장 사본: 이 서류는 세입자의 통장 상황을 보여줍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 서류는 세입자와 관계가 있는 가족들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추가서류
- 위임장: 이 서류는 세입자가 대리인을 통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입니다.
- 거주사실 입증서류: 이 서류는 세입자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채 증빙서류: 이 서류는 세입자의 부채 상황을 보여줍니다.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이 서류는 세입자의 가족 상황을 보여줍니다.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추가 서류를 통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 : ‘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급 :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지급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구‧군 조사팀이 방문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지원금은 구‧군 사업팀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도 구‧군 사업팀에서는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이후에도 지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거 비용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지원금의 목적입니다.
기타 안내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마무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과 지원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모든 청년들이 이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들이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정해진 기간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