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를 보니 가구 저축 여력에 있어서도 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이 가능한 가구는 저축 비중이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가구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식비와 외식, 배달비 등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여행, 의류 소비, 운동 등에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종류, 그리고 조회 사이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종류와 대상자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정부는 8개 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내용: 올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특별지원합니다.
- 대상: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저축은행 이자 환급
- 지원 내용: 저축은행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는 15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소상공인 228만명 대상)
- 자세히 알아보기: 저축은행 중앙회 - http://www.fsb.or.kr
대환대출 지원
- 지원 내용: 만기 최대 10년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상: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 1만5천명.
-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냉난방기, 냉장고 구매교체비용 지원
- 지원 내용: 냉난방기 및 냉장고의 구매 교체비용 중 40%를 지원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 https://www.energy.or.kr
추가적으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원 더 늘린 것입니다.
또한, 폐업 시 고용보험료 지원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질병, 파산, 재난 등이 추가되며, 세금 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간이회생절차 관련 채무자회생법도 개정이 추진됩니다.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수당
- 지원 내용: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상: 18세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다른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한 경우.
-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 - http://www.mohw.go.kr
보호아동 저축 매칭 지원 (디딤씨앗통장)
- 지원 내용: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이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저축액은 18세 이후 사회진출 초기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디딤씨앗통장 안내 - http://www.childfund.or.kr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지원
- 지원 내용: 부산 거주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을 20회까지 지원하며, 각 시술당 최대 11만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부산 거주 난임 부부.
- 자세히 알아보기: 부산광역시 난임 시술 지원 - http://www.busan.go.kr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 http://www.busan.go.kr
2. 청년을 위한 지원금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적금 지원
- 지원 내용: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 시, 최대 약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 https://www.shinhan.com
비과세 혜택 제공
- 지원 내용: 연 4.5%의 기본 금리에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실질금리가 연 8~10%대로 제공됩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 https://www.kbstar.com
혼인/출산 등 사유로 중도 해지 시 혜택
- 지원 내용: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 https://www.wooribank.com
기타 지원금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금.
-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보훈처 - http://www.mpva.go.kr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수급자 지원금
-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수급자를 위한 지원금.
-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3.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회 사이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 전화 문의: 1355로 전화하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SBIZ)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IZ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까운 구/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정부지원금 조회 사이트
정부24
- 내용: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보를 제공하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정부지원금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정부24 - https://www.gov.kr
보조금24
- 내용: 간편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신청,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내역, 서비스 신청 내역, 나의 혜택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보조금24 - https://www.gov.kr/bonbu24
지자체별 홈페이지
- 내용: 각 지자체별로 명절위로금 등 자체 지원 사업 안내, 정부지원금 관련 공지사항 및 신청 안내 제공.
- 웹사이트 예시: 서울특별시 - https://www.seoul.go.kr
정부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내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정부지원금 조회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신청하는 지원금의 성격과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QnA
정부지원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소상공인,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 난임 부부, 청년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 저축은행 이자 환급, 저리 대환대출 지원, 냉난방기 및 냉장고 구매교체비용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폐업 시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확대, 간이회생절차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등이 있습니다.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보호아동 저축 매칭 지원(디딤씨앗통장)도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정부지원금은 소상공인,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 난임 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난임 부부는 부산 거주 44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며,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은 대상 및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55로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전 보호종료 청소년은 가까운 구/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원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상공인 대상), 기타 증빙 서류(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름). 자세한 서류 목록은 각 지원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정부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내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정부지원금 조회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신청하는 지원금의 성격과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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